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 협상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만들고자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절차임.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가 플라스틱의 생산·설계·소비·폐기 등 전체 생애주기를 다룰 국제협약 협상을 시작하도록 결의하면서 출범함. 해양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문제뿐 아니라 일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폐기물 수출·관리, 개발도상국 지원과 비용 부담까지 포괄하는 논의임.
협상은 2022년 우루과이 제1차 회의에 이어 파리·나이로비·오타와를 거쳐 2024년 부산 INC-5.1, 2025년 제네바 INC-5.2로 이어졌으나 두 회의 모두 최종 문안 합의에 이르지 못함. 2026년 2월 INC-5.3에서는 새 의장을 선출했으며 실질적인 조약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음. 2026년 10월 현재 협약이 채택·발효된 것이 아니라 계속 협상 중인 국제적 거버넌스 절차라는 점이 중요함. 높은 규제 수준을 추구하는 국가·환경단체와 산업·산유국 등이 보이는 상이한 입장을 확인된 발언·문서에 근거해 구분할 필요가 있음.
추가 정보
협상의 구조
유엔환경총회 결의 5/14를 근거로 소집되는 INC가 협약 초안을 논의함. 생산부터 설계·사용·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다루는 것이 목표이며, 조약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음.
주요 쟁점
- 신규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 여부와 국가별 자율 목표의 차이.
-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제품 설계 기준과 규제 범위.
- 생산자 책임, 재활용·폐기물 관리,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의 권리.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과 의무 이행의 형평성.
협상의 교착
2024년 부산과 2025년 제네바에서 의견 차이로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함. 2026년 2월 회의에서는 의장 선출만 이루어졌고 실질적 협상이 없었으므로 이를 협약 채택이나 협상 타결로 오해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