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품의 재료·원산지·환경 성능·수리·재사용·재활용과 규정 준수에 관한 정보를 표준화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품 정보 체계. 제품에 부여된 고유 식별자와 QR 코드 등의 데이터 매개체를 통해 소비자, 수리업체, 재활용업체, 시장감독 당국 등 접근 권한이 다른 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됨. EU 역내에 판매되는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EU의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 2024/1781)이 공통 법적 근거이며, 제품군별 의무 정보와 시행 시점은 별도 위임법령으로 구체화됨. 배터리 여권은 별도 배터리 규정(2023/1542)에 근거함. 따라서 2026년 7월 중앙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모든 제품에 즉시 여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2027년 2월 18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경량 이동수단용 배터리, 용량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등에 배터리 여권 의무가 적용될 예정임.
등록소는 여권의 고유 식별자와 필수 등록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며, 상세 제품 정보는 분산 저장되는 구조. 공개 가능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정보가 구분되며, 실제 추적성과 데이터 신뢰도는 관련 표준·사업자 제공 정보·감독 체계에 따라 달라짐. 2022년 규정 제안, 2023년 배터리 규정 채택, 2024년 ESPR 발효, 2025년 제품군별 우선순위 지정, 2026년 등록소 가동을 거치며 제도가 구체화됨.
추가 정보
제도의 취지와 적용 구조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제품 한 개 또는 정해진 제품 단위에 연결되는 전자적 정보 기록. 제조사가 제공하는 원재료·성분·수리 및 분해 정보, 제품의 환경 관련 성능, 규제에 따른 적합성 정보를 체계화함. 구체적인 데이터 항목은 제품군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여권에 동일한 항목이 필수인 것은 아님.
정보 저장과 접근 권한
EU 집행위원회의 등록소는 식별자와 등록 메타데이터를 다루며 전체 제품 정보를 중앙 집중 저장하는 저장소가 아님. 제품의 데이터는 분산된 시스템에 있으며,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와 시장감독기관, 수리·재사용·재활용 관련 적법한 이해관계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를 구분함. 데이터 매개체는 사람과 장비가 해당 여권의 식별자에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
정책적 영향과 쟁점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제품의 수리 가능성, 원자재 추적, 자원 회수를 개선하려는 목적. 반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확보 비용, 소규모 기업의 대응 부담,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표준 간 상호운용성, 입력 정보 검증의 신뢰성은 주요 이행 과제임.
시행 범위
ESPR에 따른 요구는 제품군별 위임법령과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 배터리 여권은 EU 배터리 규정 제77조에 별도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2027년 2월 18일 관련 배터리에 우선 적용 예정. 2026년 7월 등록소 운영 개시는 공통 기반 시설 구축의 성과이지 모든 제품군의 의무 시행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