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쿠팡 측 변호인단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예고하는 사전 요청서 제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의 실질적 당사자가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이므로 미국 모회사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대부분 한국에 있고 이용자들이 약관을 통해 한국법 적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불편한 법정지’ 원칙도 제시.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어렵다며 최소한 한국인 피해자 집단을 소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

원고 측은 쿠팡 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한국 법인을 핵심 영업 자회사로 소개하고 그룹 차원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혀왔으며, 개인정보 유출 직후 미국 모회사 임원을 한국 법인의 임시 대표로 파견한 점을 들어 본사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

쿠팡 Inc.가 대외적으로 자신을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미국 정치권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압박해온 상황에서 미국 법정에서는 한국 자회사의 법적 독립성과 한국 관할을 강조하면서 책임과 규제에 따라 기업의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촉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영결식이자 봉환식으로 광복 이후 한국에서 거행된 첫 국민장. 영결식은 서울운동장(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거행, 유해는 효창공원에 안장.

참고로 독립운동가 김승학 선생의 증손인 김병기가 당시 장례식의 장례 절차를 담고 있는 '삼의사 국민장 행사요령'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기증). (2015년 8월 10일) 함께 기증한 유물은 봉오동전투도, 순국의사명부초, 광복군 국내 제2지대장 위임장 등 50여 점.

하와이 왕국의 칼라카우아 왕은 미국·유럽계 기업인들의 지지를 받던 비밀 결사 ‘하와이 리그(Hawaiian League)’와 그 민병대인 ‘호놀룰루 라이플즈(Honolulu Rifles)’의 압박 속에서, 왕궁이 포위된 가운데 무력 위협 아래 헌법에 서명하게 됨. 이른바 ‘베요넷 헌법(Bayonet Constitution)’은 왕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내각과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재산 기준 투표제를 도입해 부유한 외국인에게 유리한 정치 구조를 만듬. 동시에 미국인과 유럽인의 참정권은 확대된 반면, 하와이 원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 이로 인해 하와이 왕정은 형식만 남은 상태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