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27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은 노조가 회사에 20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로써 100억 원대였던 손배 규모가 35억 원대(지연손해금 포함)로 줄어듬.

2015년 납 원자핵 충돌에서 얻은 약 2억 2,100만 사건, 4 TB 규모 자료의 첫 공개. 양성자 충돌뿐 아니라 초기 우주의 고온 물질을 연구하는 중이온 분야에서도 독립 분석과 연구 재현을 지원하는 범위의 확대.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등록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언론 보도 상품 등을 조사해 최근 1년 사이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를 확인함. 2023년 11월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 공개된 주요 조사 결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메멘토》를 2017년도 미국 국립영화등기부(National Film Registry) 선정작으로 발표함. 영화유산으로서 문화적·역사적·미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보존 대상에 포함된 작품.

2011년 양성자 충돌 자료를 이용한 W 보손 질량의 정밀 측정 결과 소개. 측정값 80,370±19 MeV로 당시 다른 실험 및 표준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 새로운 입자를 직접 찾는 방법과 함께, 알려진 입자를 정밀하게 재어 이론을 시험하는 연구의 사례.

한·EU FTA가 4년여의 잠정 적용 기간을 거쳐 전체 발효함.

제25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가 새로 제정한 명예상(Honorary Award)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어 영화계 공로를 인정받음.

존 리 핸콕 감독의 《세이빙 MR.뱅크스》가 미국에서 제한 개봉. 《메리 포핀스》 영화화를 둘러싼 월트 디즈니와 원작자 P. L. 트래버스의 협상 과정을 그린 드라마.

톰 행크스가 디즈니, 에마 톰프슨이 트래버스를 연기. 영화 제작 과정과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을 교차시키며 창작자의 경험이 작품과 각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작품.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가수 Cocco의 투어와 고향 오키나와의 일상을 담은 음악 다큐멘터리를 선보임. 노래와 환경, 한 예술가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을 함께 다룬 작품.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영화화한 《마술피리》의 프랑스 극장 개봉.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각색을 맡고 스티븐 프라이가 영어 대본을 씀. 원작의 배경을 제1차 세계대전의 풍경으로 옮긴 음악영화로, 같은 해 베네치아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상영됨.

피터 베커가 이클립스라는 새 시리즈의 취지를 공개함. 충분한 복원과 부가자료를 갖춘 정규 특별판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많은 영화가 계속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이었음. 감독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간소한 판본을 묶고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영상 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작품에 정규판 수준의 전면 복원을 약속하지는 않았음.

《무간도》가 제40회 금마장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수상함. 유위강·맥조휘가 감독상을 공동 수상하며 홍콩 영화금상장에 이어 중화권 주요 영화상에서 연출 성과를 인정받음.

P. J. 호건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한국 개봉. 오랜 친구 마이클의 결혼 소식을 들은 줄리앤이 뒤늦게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결혼을 막으려 하는 이야기. 친구의 행복을 축하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과 마주하는 주인공을 통해 우정, 질투, 사랑의 엇갈림을 전개.

줄리아 로버츠가 줄리앤 포터, 더모트 멀로니가 마이클, 캐머런 디아즈가 약혼녀 킴벌리, 루퍼트 에버렛이 줄리앤의 친구 조지 역으로 출연. 로버츠는 상대를 되찾으려 여러 계획을 세우면서도 정작 자신의 진심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인물을 연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해와 소동이 줄리앤의 감정 변화로 연결.

마이클 케이턴존스 감독의 범죄 스릴러 《자칼》 한국 개봉. 정체를 감춘 암살자 자칼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수사기관이 과거 IRA 조직원 데클런 멀퀸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

리처드 기어가 멀퀸, 브루스 윌리스가 자칼, 시드니 포이티어가 FBI 요원 프레스턴 역으로 출연. 신분과 외모를 바꾸며 이동하는 암살자와 그 행적을 좇는 수사팀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추적극.

제1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정보기술제품 무역에 관한 각료선언을 통해 정보기술협정(ITA)에 합의한 사건. 한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이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와 관련 장비 등 대상 품목의 관세 철폐를 추진하며 WTO 출범 이후 분야별 시장개방의 성과를 만든 계기.

모든 WTO 회원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전원 참여 협정과는 다른 복수국간 참여 방식. 참여국이 자국 양허표에 반영한 관세 인하를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하므로 비참여 회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디지털 산업의 생산·교역 연결망과 무역 규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유엔 총회가 결의 51/122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우주탐사·이용의 국제협력 선언을 채택한 사건. 특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하고 협력의 방식은 관련 국가가 자유롭게 정한다는 방향의 확인. 우주조약 제1조의 인류 전체에 대한 이익 원칙을 기술 격차와 국제협력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연결한 비구속적 선언.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음.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하나의 문서에 묶어 상대 체제 존중, 무력 불사용, 교류 확대의 원칙을 제시했음.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유엔에 각각 가입한 사실과 남북 내부의 관계 설정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었음을 보여 줌. 이날은 합의서 채택일이며, 발효는 필요한 절차와 문본 교환을 마친 이듬해 2월 19일에 이루어졌음.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에 맞서 정규 지휘계통의 병력을 모아 반란 진압을 시도했으나 지휘부의 분열과 병력 이탈로 실패함. 12월 13일 새벽 신윤희가 지휘하는 헌병들이 수도경비사령부를 장악하고 장태완과 그곳에 모여 있던 육군 지휘부를 체포·무장해제함.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체포 시각은 새벽 3시 40분 무렵이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총상을 입음. 장태완의 제압과 노태우의 후임 사령관 임명은 반란 세력이 수도 방위 지휘체계를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이 환경보호청의 DDT 규제 결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제조업계 등의 이의 제기를 거친 사법적 확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정규명·조영수에게 사형을, 윤이상·정하룡·강빈구·어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3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함.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형 면제·선고유예가 선고됨. 중앙정보부의 대규모 공안수사가 사법 절차에서 중형 선고로 이어진 첫 판결.

대한민국의 가수 이승환.

유엔 총회가 결의 1962(XVIII)로 우주활동의 법원칙 선언을 만장일치 채택한 사건.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 국가적 전유 금지, 국가의 국제책임 등 이후 우주조약의 뼈대가 된 원칙의 정리. 총회 선언을 넘어 당사국을 구속하는 조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통 문안의 마련.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우주활동이 국가 간 경쟁과 국제협력의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엔 총회가 결의 1348(XIII)으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검토할 임시위원회를 설치함. 새로운 활동 공간에서 국제협력과 법적 문제를 논의할 다자 체계를 마련한 이정표였으며, 위원회는 이듬해 상설기구로 이어짐.

1931년 12월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제1호 단원으로 가입하고 안공근의 집에서 일왕 처단을 다짐하는 선서식을 거행함.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태극기 앞에서 촬영한 선서 기념사진이 남아 의열투쟁의 결의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전해짐. 이후 거사 자금과 수류탄을 지니고 도쿄로 향한 사쿠라다몬 의거의 직접적 준비 단계.

신간회가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 민중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 안국동에서 민중대회를 열기로 했으나, 대회 개최 약 6시간 전 일제 경찰이 신간회 본부를 포위해 준비 중이던 조병옥 등 신간회 회원과 관련 단체 인사들을 대거 검거함.

진명 학생들이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여 항일행동과 동맹휴학에 참여. 배화·중앙보육·정신 등 서울 여러 학교의 학생들도 광주 학생 지원과 일제 규탄에 동참

학생운동의 확산을 막으려는 식민 당국이 같은 날 조기 겨울방학 조치. 시위와 동맹휴학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앞당겨 중단

세실 B. 드밀 감독의 무성영화 《치트 (The Cheat)》 미국 개봉. 일본인 골동품상 히슈루 토리를 백인 여성의 신체와 가정을 위협하는 관능적이고 잔혹한 인물로 묘사하고, 일본계 배우 하야카와 셋슈가 해당 배역을 연기한 작품.

아시아 남성을 성적으로 매혹적이지만 백인 사회에 위험한 존재로 재현한 초기 할리우드의 대표적 사례. 이후 황화론과 인종 간 성적 공포가 결합한 영화적 전형을 분석할 때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