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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 동백림 사건 피고인 34명 전원 유죄 선고
1967-12-13 수요일 · 59년 전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정규명·조영수에게 사형을, 윤이상·정하룡·강빈구·어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3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함.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형 면제·선고유예가 선고됨. 중앙정보부의 대규모 공안수사가 사법 절차에서 중형 선고로 이어진 첫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정규명·조영수에게 사형을, 윤이상·정하룡·강빈구·어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3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함.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형 면제·선고유예가 선고됨. 중앙정보부의 대규모 공안수사가 사법 절차에서 중형 선고로 이어진 첫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