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EU, 한·EU FTA 노동 약속 이행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요청
EU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근거해 한국에 공식 협의를 요청함.
쟁점은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향한 노력 등 노동 분야의 약속이었음. 이 절차는 상품의 관세율을 다투는 분쟁과 달리 협정에 포함된 노동·지속가능발전 의무의 이행 여부를 다루었음.
2018년 12월 17일 1건
월요일 · 8년 전의 기록
월요일 · 8년 전의 기록
EU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근거해 한국에 공식 협의를 요청함.
쟁점은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향한 노력 등 노동 분야의 약속이었음. 이 절차는 상품의 관세율을 다투는 분쟁과 달리 협정에 포함된 노동·지속가능발전 의무의 이행 여부를 다루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