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시행한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와 방사성물질 검사·증명 요구에 관한 상소보고서를 채택한 사건. 4월 11일 공개된 상소보고서가 한국 조치의 차별성 및 필요 이상 무역제한성을 인정했던 패널의 주요 판단을 뒤집은 결과.
한국이 설정한 적정 보호수준의 정성적 요소와 각 지역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분석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 판단. 다만 조치 공개 등 투명성 의무 관련 문제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며, 특정 식품의 안전성이나 모든 수입규제의 적법성을 포괄적으로 인증한 결정과도 다른 성격. 보건 보호의 재량과 무역규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