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혀윤)는 A(24)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시흥시 주거지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 전쟁 게임을 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도 보임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