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3 대한민국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확정 정부는 2020년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함. 대책에는 성범죄물 제작의 공소시효 폐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처벌 방안이 포함됨. 피해자 보호와 삭제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 대응 방침이 수립됨. 디지털 성범죄 대책 대상 범죄 범주 성범죄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아동 성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