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검찰, 대북 무인기 침투 관련 민간인 3인 기소
(올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대북 무인기 침투 관련,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군경합동조사 TF가 송치한 범죄 혐의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대북 무인기 침투 관련,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군경합동조사 TF가 송치한 범죄 혐의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