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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북 무인기 관련 민간인 3명 기소
2026-03-24 화요일 · 올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군경합동조사 TF가 함께 송치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군경합동조사 TF가 함께 송치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