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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 공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26-04-10 금요일 · 올해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2017년 당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5누30456)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2017년 당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5누30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