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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조원 규모 설탕 담합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 모 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선고. (2025고단5821)
같은 혐의를 받는 두 회사의 임직원 7명에게도 10월에서 2년 사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다른 직원 2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