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설탕 담합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설탕 담합 사건 접수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의 전 한국식품총괄 대표급 김상익, 삼양사 전 대표이사 최낙헌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그리고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 이들은 영업팀장부터 본부장, 대표급까지 직급별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에 불응하는 거래처에 대한 압박을 공동으로 모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설탕 담합 사건 공판(2025고단5821)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함. 그러나 일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공판 절차는 진행. 재판부는 2월 12일 CJ제일제당 공판 진행, 3월 26일 삼양사 공판 진행한다고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 모 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선고. (2025고단5821)

같은 혐의를 받는 두 회사의 임직원 7명에게도 10월에서 2년 사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다른 직원 2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