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전자 배당이 정말 무작위인지 많은 의심, 의혹을 샀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알 배당을 함.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추첨 대상에서 사전 제외 (3개 재판부 제외), 추첨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는 방식.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형사1부는 윤성식(재판장/대법관 후보), 민성철, 이동현 법관.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법관 (대등재판부)

앤트로픽은 슈퍼볼 LX에서 'AI에 광고가 몰려오지만, 클로드는 아닙니다' (Ads are coming to AI. But not to Claud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마케팅 캠페인 전개. 경쟁사인 OpenAI의 ChatGPT가 무료 버전에 광고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맞춰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아닌 '관리의 문제'로 규정함. 2024년 11월 퇴사한 전직 엔지니어가 내부 서명키를 탈취해 고객 계정에 접근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광범위하게 열람된 사실 등을 확인함. 쿠팡의 기본 보안 관리 부실에 무게를 둔 공식 판단.

라이더유니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67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함. 2020년 8월~2021년 11월 음식점 POS 화면을 통한 라이더 약 13만 5천 명 개인정보 노출 건에 대한 것으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출'이 아닌 '노출'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주장함. 추가 참여자를 모아 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부장판사들로 재판부 구성. 제1재판부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제2재판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영장전담 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구상한 별도 계획의 핵심 기획자라고 판단.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책임을 물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서울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0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계엄 당시 현장 경찰 지휘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비 임무에 관여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1심 징역 3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동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판결.

대상,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2026년 법관 정기 인사가 2월 23일 시행.

군경 합동 TF가 2026년 2월 19일에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