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전자 배당이 정말 무작위인지 많은 의심, 의혹을 샀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알 배당을 함.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추첨 대상에서 사전 제외 (3개 재판부 제외), 추첨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는 방식.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형사1부는 윤성식(재판장/대법관 후보), 민성철, 이동현 법관.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법관 (대등재판부)

앤트로픽은 슈퍼볼 LX에서 'AI에 광고가 몰려오지만, 클로드는 아닙니다' (Ads are coming to AI. But not to Claud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마케팅 캠페인 전개. 경쟁사인 OpenAI의 ChatGPT가 무료 버전에 광고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맞춰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부장판사들로 재판부 구성. 제1재판부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제2재판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영장전담 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통일부장관 현안 입장발표를 통해 군경 TF 함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대상,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2026년 법관 정기 인사가 2월 23일 시행.

군경 합동 TF가 2026년 2월 19일에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앤트로픽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의 기술 무제한 사용 요구에 대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AI의 군사적 활용은 지원하되, 시민 감시와 인간 통제 없는 살상 무기 사용이라는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