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 엔티티 1 좋아요 공유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다시 합헌 결정 2011-08-30 화요일 · 15년 전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병역거부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항목 1 양심적 병역거부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