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계엄보통군법회의, 김재규에 내란목적살인 사형 선고
1979-12-20 목요일 · 47년 전
1979년 12월 20일 계엄보통군법회의가 김재규에게 내란목적살인·내란수괴미수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 박선호 등 범행에 가담한 중앙정보부 관계자들도 함께 중형을 선고받음. 거사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한 군사재판의 판단이 이후 평가 논쟁의 출발점.
1979년 12월 20일 계엄보통군법회의가 김재규에게 내란목적살인·내란수괴미수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 박선호 등 범행에 가담한 중앙정보부 관계자들도 함께 중형을 선고받음. 거사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한 군사재판의 판단이 이후 평가 논쟁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