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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나출판사 대표 인세 편취 혐의 유죄 선고

(21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저작자에게 지급할 인세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나출판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가짜 출고현황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실제 출판부수보다 적은 부수만 알리고 그에 해당하는 인세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당시 보도는 편취액을 약 39억 원,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금액을 약 37억 원으로 전함. 민사판결에서 산정된 미지급 인세 약 35억 원과 액수가 다르므로 각각의 재판에서 인정·보도된 금액을 구분해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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