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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 SNS 연령별 단계 규제 방안 검토 발표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대응을 위한 연령별 단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에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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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힘. 7월 29일 후속 설명에서는 연령 확인 의무화와 만 14세 전후 가입 시 부모 동의 제도도 검토 가능한 수단으로 언급함. 확정 법률이나 시행 규정이 아니라 정책 검토 단계의 발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