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법률 제2023-566호를 공포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디지털 성년’ 연령을 15세로 정함. 15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에는 친권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함.
주제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규제
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en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연령 규제소셜미디어 최소 이용 연령 규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과 이용을 일정 연령 이하에서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감독, 연령 확인, 청소년용 기능 제한 등을 요구하는 법·정책의 국제적 흐름. 국가·지역에 따라 계정 보유 제한, 보호자 관리, 연령 확인, 기능 제한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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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소셜미디어의 아동·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하나의 공통된 법률 모델이라기보다 여러 형태로 발전함. 일부 국가는 일정 연령 미만의 계정 보유 자체를 제한하고, 다른 국가는 보호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이용을 허용하거나 특정 기능만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함. 규제 집행을 위해 플랫폼에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도 함께 확대됨.
법적 단계 역시 서로 다름. 오스트레일리아와 베트남처럼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있는 반면, 영국과 대한민국은 정책·입법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단계이며 프랑스는 국내 입법과 유럽연합 통보 절차가 진행됨. 유럽연합은 2026년 EU Kids Act 입법 제안을 채택함. 따라서 각 사건은 정책 검토, 발표, 법률 제정, 시행, 입법 제안 등 법적 단계를 구분해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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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3 1건
3년 전2024 3건
2년 전베트남 정부가 정부령 147/2024/NĐ-CP를 제정함.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로 계정을 등록하고 보호자가 아동의 접근·게시·공유 내용을 감독·관리하도록 규정함.
오스트레일리아의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가 재가됨. 연령 제한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유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함.
정부령 147/2024/NĐ-CP가 시행됨.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에 부모·법정대리인 정보를 사용하고 보호자가 이용 내용을 감독·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함.
2025 1건
1년 전연령 제한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오스트레일리아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됨.
2026 5건
올해영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16세 미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 게임 등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라이브스트리밍과 낯선 사람과의 통신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대응을 위한 연령별 단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에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함.
프랑스가 미성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을 가진 특정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 대해 15세 미만의 접근을 제한하는 개정 법안을 EU 기술규정정보시스템(TRIS)에 통보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연례 국정연설에서 EU Kids Act의 핵심 방향을 발표함.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을 금지하며 13~14세는 보호자가 개설·관리하는 제한형 계정만 이용하도록 하는 구상을 제시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Kids Act 입법 제안을 채택함.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15세 미만의 개인 계정 금지, 13~14세의 보호자 개설·감독형 제한 계정, 18세 미만 계정에 대한 안전 설계 의무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