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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2026-09-22 화요일 · 올해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지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함. 다음 날에는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밝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임명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