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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핵심 쟁점의 약식판결을 대부분 기각하고 재판 진행 결정
2023-09-25 월요일 · 3년 전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양측의 약식판결 신청을 대부분 기각.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학습용 질문의 실질적 유사성, 공정 이용 항변 등에 중요한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배심재판에서 다룰 여지를 남김. 당시에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공정 이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룬 초기 미국 판결로 주목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