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

사사오입개헌과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1954-11-29 월요일 · 72년 전

자유당이 부결된 헌법개정안의 결과를 뒤집어 가결을 선포하고 제2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사건. 11월 27일 표결에서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35명으로 필요한 136명에 미달했으나, 11월 29일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을 사사오입하면 135명이라는 논리로 부결 선언을 번복한 처리.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에게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어 세 번째 이후의 출마도 가능하게 한 개헌.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 경제조항 개정 등도 함께 포함한 변화.

특정 집권자를 위한 임기 제한 철폐와 의결 정족수 왜곡으로 헌법의 권력 통제 기능을 약화한 사건. 반대 의원들의 호헌운동과 야당 재편을 촉진한 정치적 계기.

관련 항목 2

관련 링크 3

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