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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하원, 긴급 주거대책 법령 2건 부결
2026-10-02 금요일 · 올해
스페인 하원이 취약계층 강제퇴거 제한 연장, 임대료 억제, 단기임대 및 기업의 주택 매입 규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긴급 주거대책 법령 두 건을 표결에서 부결. 350석 하원에서 반대표 178표를 기록했으며, 야당 국민당·복스와 카탈루냐 지역정당 훈츠 등이 반대. 반대 진영은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세입자 단체는 임차인 보호가 시급하다는 입장. 고령 세입자 강제퇴거 논란이 의회 갈등으로 확대된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