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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5년 예산조정법으로 ACA·메디케이드 규정 변경
2025-07-04 금요일 · 1년 전
미국에서 2025년 7월 4일 연방 예산조정법(Public Law 119-21)이 제정되어 메디케이드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관한 여러 규정이 개정. 메디케이드의 일부 성인 대상 근로·활동 요건과 ACA 보험료 세액공제 자격 검증, 일부 합법 체류자의 보조금 수급 조건 등을 변경하는 조항을 포함.
각 조항은 시행 시기가 다르며 2026년과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 법률은 2021년부터 적용된 강화 보험료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았고, 해당 한시 조치가 2025년 말 만료되는 문제와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