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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협정 발효
2025-09-15 월요일 · 1년 전
WTO 회원 3분의 2의 수락 요건을 충족해 수산보조금협정이 발효한 사건. 2022년 채택 이후 각국의 수락 절차를 거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유해 지원을 억제하는 다자 규칙이 시행 단계에 들어선 변화.
과도하게 어획된 자원에 관한 보조금과 적절한 국제 관리 밖의 공해어업 지원 등도 규율하고,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위한 지원 장치를 마련한 협정.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WTO의 첫 다자협정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유발하는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추가 규율은 계속 협상할 과제로 남은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