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 자사우대 제재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변경을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방침 발표. 쇼핑 검색에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을 높이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을 낮춘 행위, 동영상 검색에서 네이버TV의 노출에 유리한 요소를 적용한 행위 등이 쟁점.

발표 당시 쇼핑 부문 약 265억 원과 동영상 부문 2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시. 쇼핑 부문의 2021년 1월 27일 정식 의결에서는 과징금 266억 3,500만 원 확정. 네이버는 검색 품질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을 경쟁 제한으로 해석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행정소송 제기.

이후 2025년 10월 쇼핑 사건과 11월 동영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 따라서 최초 제재 발표를 최종 확정된 위법 판단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안. 검색 플랫폼이 노출 순위를 정하는 권한을 자사 사업에 활용할 때 경쟁법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본격적으로 다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