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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갈리 개정의 한국 발효
2023-04-19 수요일 · 3년 전
한국의 비준서 기탁으로부터 90일이 지나 키갈리 개정이 한국에 대해 효력을 얻은 시점. 1월 19일의 비준과 구분되는 국제법상 적용 개시일이며, HFC 제조·수입 관리제도 시행과 함께 국내 감축 이행의 기반이 마련된 단계.
한국의 비준서 기탁으로부터 90일이 지나 키갈리 개정이 한국에 대해 효력을 얻은 시점. 1월 19일의 비준과 구분되는 국제법상 적용 개시일이며, HFC 제조·수입 관리제도 시행과 함께 국내 감축 이행의 기반이 마련된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