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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타임라인 · 12/21
milestone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착수

2000-11 26년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시민단체 등이 이혼여성의 자녀 입적 등 구체적인 불이익 사례를 토대로 호주제 위헌소송 추진. 가족생활의 실제 경험을 헌법상 평등과 개인의 존엄 문제로 연결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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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