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좋아요 공유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3-09-04 목요일 · 23년 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적·복적·분가 등 호주제에 연결된 법률관계를 재정비하는 정부 입법 절차의 진전. 관련 항목 3 호주제 주제 중심 대한민국 민법 주제 대한민국 법무부 조직 관련 링크 2 호주제 폐지 관련 일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호주제 폐지 - 국가기록원 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