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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의결
2005-03-02 수요일 · 21년 전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가결. 찬성 161표·반대 58표·기권 16표로 의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뒤이은 입법적 전환 마련. 새 신분등록 체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에 시행된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가결. 찬성 161표·반대 58표·기권 16표로 의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뒤이은 입법적 전환 마련. 새 신분등록 체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에 시행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