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호주권 축소를 담은 민법 개정 공포
1990-01-13 토요일 · 36년 전
법률 제4199호 민법 개정 공포.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고 호주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친족·상속과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완화한 개편. 1991년 1월 1일 시행됐으나 호주제의 기본 구조는 존치.
법률 제4199호 민법 개정 공포.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고 호주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친족·상속과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완화한 개편. 1991년 1월 1일 시행됐으나 호주제의 기본 구조는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