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2002-01-19 토요일 · 24년 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고·건강증진기금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 한시법 제정. 2006년 말까지 적용된 재정 관리 장치로, 급여 확대와 비용 부담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부각된 시기.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고·건강증진기금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 한시법 제정. 2006년 말까지 적용된 재정 관리 장치로, 급여 확대와 비용 부담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부각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