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2017-08-09 수요일 · 9년 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는 정책 발표. 2022년까지 30조 원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향후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함께 이어진 전환점.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는 정책 발표. 2022년까지 30조 원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향후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함께 이어진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