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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타임라인 ·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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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

2022-12-08 목요일 · 4년 전

정부가 급여 기준 재점검과 재정 누수 관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담은 대책안 공개. 광범위한 보장 확대에서 재정 효율과 필수의료 집중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방향 제시. 공청회 단계의 안으로 개별 조치 시행과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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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