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우주손해배상협약 발효
1972-09-01 금요일 · 54년 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이 발효된 사건. 지표면이나 비행 중 항공기에 발생한 손해에는 발사국의 무과실책임을, 우주에서 다른 우주물체 등에 발생한 손해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구별의 마련. 우주조약 제7조의 넓은 책임 원칙을 배상 기준과 국가 간 청구 절차로 구체화한 후속 제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이 발효된 사건. 지표면이나 비행 중 항공기에 발생한 손해에는 발사국의 무과실책임을, 우주에서 다른 우주물체 등에 발생한 손해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구별의 마련. 우주조약 제7조의 넓은 책임 원칙을 배상 기준과 국가 간 청구 절차로 구체화한 후속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