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달협정 발효
1984-07-11 수요일 · 42년 전
1979년에 채택된 달협정이 다섯 번째 비준서 기탁 후 정해진 기간을 거쳐 발효된 사건. 달과 천연자원의 지위, 환경 보호, 과학적 조사와 자원 개발 제도를 다루는 추가 규범의 출범. 우주조약과 달협정은 가입 범위가 다르므로 달협정의 구체적 의무를 모든 우주조약 당사국에 자동 적용하는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한 구별.
1979년에 채택된 달협정이 다섯 번째 비준서 기탁 후 정해진 기간을 거쳐 발효된 사건. 달과 천연자원의 지위, 환경 보호, 과학적 조사와 자원 개발 제도를 다루는 추가 규범의 출범. 우주조약과 달협정은 가입 범위가 다르므로 달협정의 구체적 의무를 모든 우주조약 당사국에 자동 적용하는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한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