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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활동 확대에 따른 발사국 개념 적용 권고
2004-12-10 금요일 · 22년 전
유엔 총회가 결의 59/115로 발사국 개념의 적용에 관한 권고를 채택한 사건. 민간 발사와 국제 공동사업이 확대되면서 어느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지고 어떻게 허가·감독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진 배경. 국내법 마련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기존 우주조약·손해배상협약 체계를 실무에 적용하도록 돕는 권고이지, 조약상 책임을 없애는 면책 규정은 아닌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