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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업적 우주자원 권리 법제화
2015-11-25 수요일 · 11년 전
미국이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을 제정해 자국민이 상업적으로 회수한 우주자원의 소유·운송·이용·판매 권리를 국내법에 규정한 사건. 동시에 천체에 대한 미국의 주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의 명시. 천체 자체의 영유권 금지와 채취 자원의 권리를 구별하려는 입법으로, 이 구별이 모든 국가에 의해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닌 국제법적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