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우주에도 국제법을 적용하는 유엔 원칙 확인
1961-12-20 수요일 · 65년 전
유엔 총회가 결의 1721(XVI)을 채택하여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우주 적용, 국가적 전유의 배제,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사건. 우주가 법의 바깥에 놓인 무주공간이라는 생각 대신 국제적 규칙을 갖춘 공동 활동 영역이라는 방향의 확인.
유엔 총회가 결의 1721(XVI)을 채택하여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우주 적용, 국가적 전유의 배제,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사건. 우주가 법의 바깥에 놓인 무주공간이라는 생각 대신 국제적 규칙을 갖춘 공동 활동 영역이라는 방향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