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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법률소위원회의 우주자원 작업반 설치
2021 5년 전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60차 회기에서 우주자원 활동의 법적 측면을 다룰 작업반을 설치한 사건. 국가별 입법과 탐사 계획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기존 국제우주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추가 원칙을 마련할지 다자적으로 검토하는 통로의 마련. 자원 개발의 모든 쟁점이 이미 해결되었다기보다 공동 이해와 규칙을 모색하는 단계임을 보여주는 제도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