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대한민국의 우주조약 비준서 기탁
1967-10-13 금요일 · 59년 전
대한민국이 워싱턴에 우주조약 비준서를 기탁한 사건. 한국은 같은 해 1월 27일 서명했으며, 조약의 일반적 발효일인 10월 10일 이후 비준서를 기탁했으므로 제14조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10월 13일 효력 발생. 국내 우주활동도 국가책임·허가와 감독 등 국제우주법의 기본 틀과 연결되는 출발점.
대한민국이 워싱턴에 우주조약 비준서를 기탁한 사건. 한국은 같은 해 1월 27일 서명했으며, 조약의 일반적 발효일인 10월 10일 이후 비준서를 기탁했으므로 제14조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10월 13일 효력 발생. 국내 우주활동도 국가책임·허가와 감독 등 국제우주법의 기본 틀과 연결되는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