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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재난의 예측 가능성 판단이 논쟁을 낳음
1969-12-17 수요일 · 57년 전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내려짐. 일부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산사태와 홍수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어짐.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재판의 최종 결론을 설명해서는 안 되며, 이후 심급에서 책임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내려짐. 일부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산사태와 홍수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어짐.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재판의 최종 결론을 설명해서는 안 되며, 이후 심급에서 책임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