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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언 이행법 제정·발효
2021-06-21 월요일 · 5년 전
캐나다의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법이 국왕 재가를 받아 즉시 발효함. 연방정부가 원주민과 협의·협력하면서 법률을 선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행동계획과 연례보고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틀을 세웠으며, 선언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인 국내 이행 절차로 연결한 사례였음.
캐나다의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법이 국왕 재가를 받아 즉시 발효함. 연방정부가 원주민과 협의·협력하면서 법률을 선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행동계획과 연례보고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틀을 세웠으며, 선언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인 국내 이행 절차로 연결한 사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