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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형제 폐지 타임라인 · 1/20

혁명기 의회, 사형 폐지를 논의하지만 존치 결정

1791 235년 전

제헌의회가 형법 개혁 과정에서 사형의 정당성과 범죄 억제 효과를 논의함. 르펠티에·로베스피에르·뒤포르 등이 폐지를 주장했지만 사형은 유지되었으며, 적용 범위를 줄이는 개혁과 제도 자체의 폐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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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