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모든 상황의 사형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 비준

프랑스가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를 비준함. 평시뿐 아니라 전시와 전쟁의 급박한 위협 상황까지 사형 금지 범위에 포함한 조약이며, 프랑스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1일 발효됨. 국내 폐지·헌법상 금지·국제조약의 의무가 겹쳐지는 보장 체계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