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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발효
2024-05-23 목요일 · 2년 전
2024년 5월 3일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된 핵심원자재법이 공표 20일 뒤 발효됨. 전략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 2030년 역내 생산·가공·재활용 기준, 전략 프로젝트 지정과 환경·사회적 고려, 공급망 위험관리 등 EU 차원의 실행 체계가 법적 기반을 확보함. 일부 조항은 별도의 적용시점이 있으므로 발효가 모든 개별 의무의 동시 시작을 뜻하지 않음.
2024년 5월 3일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된 핵심원자재법이 공표 20일 뒤 발효됨. 전략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 2030년 역내 생산·가공·재활용 기준, 전략 프로젝트 지정과 환경·사회적 고려, 공급망 위험관리 등 EU 차원의 실행 체계가 법적 기반을 확보함. 일부 조항은 별도의 적용시점이 있으므로 발효가 모든 개별 의무의 동시 시작을 뜻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