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한·EU 자유무역협정 전체 정식 발효
2015-12-13 일요일 · 11년 전
한·EU FTA가 4년여의 잠정 적용 기간을 거쳐 전체 발효함.
추가 정보
양측이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통보함에 따라 협정 전체에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함. 이미 2011년부터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이날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며, 잠정 적용 단계와 정식 발효 단계를 구분하면 협정의 법적 경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
한·EU FTA가 4년여의 잠정 적용 기간을 거쳐 전체 발효함.
양측이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통보함에 따라 협정 전체에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함. 이미 2011년부터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이날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며, 잠정 적용 단계와 정식 발효 단계를 구분하면 협정의 법적 경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