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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최종견해 채택
2019-09-27 금요일 · 7년 전
위원회가 한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최종견해를 채택함. 차별과 아동의 의견 존중,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정신건강, 교육 경쟁과 소년사법 등 여러 영역의 개선을 권고함. 국가의 보고와 국제적 심의가 실제 국내 제도·정책의 점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 줌.
위원회가 한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최종견해를 채택함. 차별과 아동의 의견 존중,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정신건강, 교육 경쟁과 소년사법 등 여러 영역의 개선을 권고함. 국가의 보고와 국제적 심의가 실제 국내 제도·정책의 점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 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