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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타이러 사건에서 사법적 체벌을 협약 위반으로 판단
1978-04-25 화요일 · 48년 전
맨섬에서 미성년자에게 집행된 사법적 체벌을 굴욕적인 처벌로 보아 협약 제3조 위반을 인정함. 협약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는 살아 있는 문서로 설명하여, 오래된 조약의 문언을 변화하는 인권 기준과 연결하는 해석의 중요한 사례가 됨.
맨섬에서 미성년자에게 집행된 사법적 체벌을 굴욕적인 처벌로 보아 협약 제3조 위반을 인정함. 협약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는 살아 있는 문서로 설명하여, 오래된 조약의 문언을 변화하는 인권 기준과 연결하는 해석의 중요한 사례가 됨.